[류이근]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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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저자

류이근, 토마 피케티 지음

출판사

시대의창 | 2014-11-15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민주주의가 사유재산과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유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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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 어려우면 이거 읽으세요

짱좋.. 왜 언론사마다 <21세기 자본론> <21세기 자본> 이러고 두개 다 쓰는데, 마르크스의 <자본론>과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론>자를 뺐다고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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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을 바탕에 둘 때만 가능하다.

-프랑스 혁명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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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역사에서 '벨 에포크'. 이 시기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된 세습자본주의의 전성기. 1871년부터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14년에 이르는 제3공화국 시절이 벨 에포크인데, 평화와 번영, 신기술과 과학의 발전, 문화의 융성이 특히 돋보였지만 한편 세습된 자본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암울한 측면이 함께 공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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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inverted U hypothesis)와 피케티의 'U자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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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가 보기에 분배의 불평등성을 가져오는 핵심적 요인은 바로 '자본;이다. 노동에서 나오는 소득과 달리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은 부유한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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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는 이 거대한 힘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강한 누진성을 가진 소득세, 상속증여세, 그리고 자본세라고 말한다. +글로벌 자본세(global tax o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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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가 말하고 있는 글로벌 자본세의 세가지 특징

1. 모든 나라들이 공조 체제를 구축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2.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잇는 모든 형태의 자본을 합산한 금액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3.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인 세율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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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

사회적 불평등은 공정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한에서만 용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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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확대를 해결할 최고의 방법은? 이란 질문에 피케티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교육과 조세체계의 누진성 강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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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 "경제모델과 이론은 아주 유용합니다. 만약 경제적 역사나 사실과 함께 사용한다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끔 경제학자들이 그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은 거의 없는데, 아주 복잡한 이론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수학모델이 결코 세상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약간의 이론적 모델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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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선 소수 올리가르히가 천연자원 등 거의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 있어요. (올리가르히: 러시아의 산업 및 금융재벌. '과두정치'를 뜻하는 '올리가키'의 러시아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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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불평등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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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권선언 제 1조.

피케티 <21세기 자본> 책 '서장'에 인용됐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살며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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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이론이 가정하는 '완전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노동기구헌장에 명시돼있는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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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가전시노동위원회를 꾸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임금 불평등을 개선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업적이 종종 뉴딜 토목공사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의 기여는 더 복합적, 체계적이었따. 미국의 노동시장을 제도적으로 개혁하고 완성. 사실상 노조를 합법화했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조 지도자를 백악관에 불러들였던 인물이다. 노동시간과 임금 관련 법률적 틀도 만들었다. 최저임금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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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는 이미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같은 신자유주의 적인 정책이 큰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기치 아래 자유화, 금융화,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규제완화 정책. 그러나 여기저기서 적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등의 증가가 대표적입니다. ...

역설적이게도 지난 1990년대 이후 남미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버리고 불평등을 줄이는 사회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이 이끈 브라질이 대표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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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즈네츠의 '전환점'(turning point): 국민 소득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불평등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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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치설: 상품을 생산한 노동이 상품의 가치를 형성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 가치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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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이란 투하자본에 대한 이윤의 비율을 말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설명하면서 생산성 증가를 위한 생산 설비 등 불변자본의 증가는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켜 잉여가치를 줄이고 결국 이윤율을 저하시킨다는 모순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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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류 경제학에서 분배를 생각할 떄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본다 (홍훈)

1. 소득분배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2. 소득분배가 시장에서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3. 쿠즈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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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란 기본적으로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타협하는 성질이 있다. 분배를 그런게 아닌 것으로 만든 논리가 한계생산성 이론. 다들 조화롭게 공헌하는데 왜 싸우냐는 입장이다.
 재화나 상품의 가격이나 노동의 수요와 가격을 결정하는 매커니즘이 똑같다고 본다. 소득분배를 특별한 문제로 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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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경제학의 핵심

1.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즉 가격 기구에 대한 믿음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격에 의존한다.

2.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핵심 방법은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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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레고리 맨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페이퍼

"경제학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사이언티스트가 돼야 하냐, 아니면 엔지니어가 돼야 하냐?" 질문을 던진 적이 있따. 피케티는 너무 '사이언스'에 가깝게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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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 패러독스(Lucas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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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에는 그린필드와 인수합병형 투자가 있다. 또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투자한 국외 자본은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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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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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분포는 20퍼센트가 전체 부의 80퍼센트, 다시 그 20퍼센트 가운데 20퍼센트가 80퍼센트 부의 80퍼센트를 가져간다는 것. 이걸 '프랙털fractal 구조'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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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크게 '소득에 부과하는 것'과 '자산에 부과하는 것'이 있다고 친다. 후자를 하기가 어려워. 후자가 종부세 같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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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제학은 한계생산성이론을 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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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는 자본이 소수의 손에 집중될 경우 기업가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 자산이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자산 보유자들은 '금리생활자(rentier)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가 미래를 집어 삼킨다"고 표현했다.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자본 소득이 지배 계층의 생산과 재생산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면, 경제의 생산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 피케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자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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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하고 남는 소득이 쌓여 자산이 되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순자산이다.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실효세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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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이 Jean-Baptiste Say 말대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 하는 게 아니다.